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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꿈 '9급 신화' 엄두도 못 낸다

입력 2019.10.16. 10:58 댓글 2개
고시 출신 지방 안주…9급신화 가로막아
"중앙부처 교류 확대로 인사숨통 터야"
【광주=뉴시스】광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시의 고시(考試) 출신 고위직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인사교류를 외면하고 지방에만 안주해 인사적체와 중앙정부 내 인맥난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만년 국장'인 고시 출신 공무원들로 인해 일반직 공무원들의 꿈인 '9급 신화'는 엄두도 내지 못할 상황에 처해 대대적인 인사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원(민주·남구1)은 16일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용섭 시장의 인사혁신을 주문했다.

질문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3급(부이사관) 이상 고위공무원 중 고시 출신은 10명으로 전체 16명(교육·파견 제외)의 62.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앙부처 파견경력이 있는 공직자는 단 1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지방에만 안주한 채 승진 이후 최소 11년에서 17년까지 부이사관(국장급) 또는 이사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중앙부처 인사교류는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선진적인 행정·예산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승진 기회가 중앙부처보다는 지방이 유리한데다, 중앙부처로 올라가더라도 주요 부서 진출 기회가 쉽지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에 포진한 광주시 출신 간부 공무원이 극소수에 달하는 등 인맥난에 허덕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앙부처 내 영남이나 전북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장기적으로 기획조정실장이나 행정부시장으로 내려올 인력풀을 걱정할 정도다.

또 9급 출신 하위직 공무원들의 평생 꿈인 국장 승진 길도 막혀 이른바 '9급 신화'는 갈수록 불가능한 영역이 되고 있다. 광주시 국장급 가운데 9급 출신은 단 2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의원은 "유능하고 실력있는 고시 출신들이 지방정부 고위직에 안주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며 "중앙부처 인맥 확보와 고위직 인사숨통을 틀 수 있도록 인사사혁신 차원에서 공무원의 중앙부처 교류파견을 더욱 활성화해야 하는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파견 공무원들의 주거 등 복지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없느냐"고 이용섭 시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고시 출신 사무관이 고위공직자로 성장하기 위해 중앙정부 전출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보다 많은 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진출해 고위공직자로 성장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kykoo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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