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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성장률···한은, '역대 최저' 금리로 회귀

입력 2019.10.16. 10:06 댓글 0개
올 2.2% 성장 물 건너가…11월 전망치 하향 조정될 듯
올들어 0%대 저물가 지속, 디플레이션 우려 커져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우세…금리인하 부작용 우려도
이일형·임지원 위원 등 2명 금리동결 소수의견도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하했다. 한은이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들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기준금리가 연 1.25%로 내려온 것은 지난 2017년 10월 이후 2년 만이다.

이번 금리인하는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다. 저물가가 지속되며 디플레이션(D)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 금리인하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 금리인하 가속 페달을 밟은 한은이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가겠지만, 추가 금리인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금리를 기존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7월 금리를 1.75%에서 1.50%로 낮추면서 인하 신호탄을 쏘더니 8월 한차례 동결한 뒤 이번에 추가 인하에 나선 것이다.

급속도로 둔화하고 있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교역 둔화, 미·중 무역분쟁 등에 휩싸여 수출·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2%대 성장을 일궈내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한은도 당초 내놓은 전망치(2.2%)를 부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 이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앞으로 국내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지난 7월 성장전망 경로를 하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너지는 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결국 금리인하 조치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동결 소수의견도 나왔다. 이일형 위원과 임지원 위원이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4% 하락해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도 금리인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달 마이너스 물가가 나타난 것은 농축산물값 하락 등 일시적 요인이 크다고는 하지만 올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를 지속해오며 이미 디플레이션 우려는 번진 상태다.

【서울=뉴시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금리인하로 한·미 금리차는 다시 0.50%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벌어졌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지난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하에 나선 점도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부담감을 다소 덜어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금리 역전폭이 확대될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 위험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한은으로서는 늘 경계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이다. 이번 금리인하로 한·미 금리차는 다시 0.50%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벌어졌지만 적정선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 한은은 미국 금리와의 역전폭을 대체로 0.75%포인트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세계 경제 둔화 흐름 속에서 맥을 못추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이 연내 마지막 남은 11월 금통위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한 뒤 내년 1월이나 2월 등 1분기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3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수출 부진세 등의 영향으로 0% 초반대에 불과할 것"이라며 "11월부터 수출 마이너스 폭이 다소 줄어들 순 있어도 경기 개선에 따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한은의 금리인하 기조가 지속될 경우 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 논란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가까스로 잡힌 가계빚 증가세를 더 부추기거나,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만드는 등 금리인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지속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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