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사라진다···러 반대로 임기연장 실패(2보)뉴시스
- [속보]안보리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부결···러 반대뉴시스
- 안보리 10개국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해야"뉴시스
- 美당국 "볼티모어 교량 붕괴 조사에 최대 2년 걸릴 수도"뉴시스
- '이범수 저격' 이윤진 "내 글 모두 사실···증거로 다툴 것"뉴시스
- 현대건설 양효진, 김연경에 '엄지척'···"역시 대단해"뉴시스
- 그레이·우원재·이하이·구스범스, AOMG와 계약종료뉴시스
- 인천서도 사전 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용의자 검거뉴시스
- "고3 첫 모의수능 3월 학평 평이했다···신유형 없고 선지 쉬워"뉴시스
- 기시다 총리 "北日간 성과 내는 관계 실현, 쌍방 이익에 합치"뉴시스
여야, 오늘 '2+2+2' 첫 회동···극심한 진통 예상
입력 2019.10.16. 06:00 댓글 0개【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패스스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과 사법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가동하는 '2+2+2'(각 당 원내대표+의원 1명씩) 회의체의 첫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의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관련 안건을 논의할 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을 지정했고, 선거제 개편 관련을 담당할 의원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사법개혁 담당으로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이자 과거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권성동 의원을 지목했다.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참여해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편 두 안건을 모두 담당한다.
여야 교섭단체는 이날 첫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우선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법안 부의 시점을 놓고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2+2+2 회동'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에서 통 큰 결단이 내려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pj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 · 전남선관위 "TV 토론회 '꼭' 보고 투표하세요"
- · 이정현 후보, 광양 5일시장서 4·10 총선 첫 일정 가져
- · [종합] "7년 시간 마침표"···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 확정
- · 국회의원 2~3명보다 주기환? 광주시-용산 '연결고리'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5"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8"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9"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10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