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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쓸데 없어서 그러나"···환노위, 고용부 산하기관 질타

입력 2019.10.15. 20:16 댓글 0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산하 산업인력공단 등 국감
【서울=뉴시스】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02. (사진=환경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혈세 낭비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가 보유한 124개(6.8%) 장비가 최근 2년 동안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장비들을 구매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41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창현 의원은 "수억원에 달하는 연구장비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은 장비구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세금을 낸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열 받지 않겠느냐. 돈 쓸 데가 이렇게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성기 한기대 총장은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지적하신 과제들을 파악하게 됐다"며 "절대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2014~2016년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897개 종목 중 35개는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며 산업인력공단의 혈세 낭비를 지적했다.

한번도 안 쓰인 35개를 개발하는 데 42억3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문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NCS 개발·개선·확산·홍보를 맡고 있는 주무기관임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미흡할 뿐 아니라 혈세낭비가 매우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산재재활의료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의 의료장비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의 의료장비 중 내구연수를 초과한 노후장비 비율이 33%, 124점이나 된다"며 "의료사고 위험이 높아지는데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대처를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술지연, 오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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