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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조국 취임 뒤 윤석열 힘빼기·식물화"···법무부 국감

입력 2019.10.15. 20:08 댓글 0개
국회 법제사법위, 법무부 국정감사 진행
장제원 "윤석열 추천한 사람 탈락, 치사"
법무부 감찰 강화 두고 '윤석열 식물화'
윤석열 제외 수사단 제안…"지시 안받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2019.10.15.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김재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 추진안과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 등 일련의 사안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빼기'라는 야당 지적이 나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윤 총장이 추천한 사람을 탈락시켰다"며 "원래 사무국장에 총장 몫이라는 게 있다. 관례적으로 총장이 추천하면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들어와서 보복을 한다. 치사하고 옹졸한 것"이라며 "치사하게 하지 마라. 윤 총장 '길들이기', '모욕주기' 그런 거 아니냐"고 질책했다.

앞서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이 사퇴 전 직접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방안 관련 법무부의 1차 감찰권 강화 및 특수부 축소 등을 두고 '윤석열 식물화'라고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수사 독립성 때문에 검찰 스스로에게 준 것(감찰권)을 법무부에 뺏기는 것"이라며 "윤 총장의 힘빼기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감찰권 회수다. 특수부를 축소하고 (부패범죄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고검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는다는데, 의미는 있지만 수사 알박기다. 윤 총장을 식물화하자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 자체적으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국민의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법무부 고위 간부가 대검 고위 간부에게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해 논란이 됐던 사실도 언급됐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은 "법무부장관 취임 첫날인 지난달 9일 차관과 검찰국장이 대검 차장과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수사단 구성을 지휘했지 않냐"라며 "누가 지시했나. 장관인가 청와대인가"라고 캐물었다.

김 차관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취임한 날이 아니고 박상기 전 장관이 이임한 날"이라며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 그 점에 대해 저도 고발을 당해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더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당시 법무부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과거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전례에 비추어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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