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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5세 아동 학대치사 의붓아버지에 징역13년 선고

입력 2019.10.15. 18:18 댓글 0개
【서울=뉴시스】일본에서 5세 여자아이를 학대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붓아버지 후나토 유다이(船戸雄大·오른쪽)와 어머니 유리(優里·왼쪽)의 모습. (사진출처: ANN영상 캡쳐) 2019.10.15.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도쿄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15일 5세 여자아이를 학대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아사히신문 및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 지재는 이날 공판에서 지난해 도쿄 메구로(目黒)구에서 학대를 받고 사망한 후나토 유아(船戸結愛·사망 당시 5세)의 사건과 관련해 보호책임자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 아버지 후나토 유다이(船戸雄大·34)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피고는 기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 이번 공판에서는 아이에 대한 학대 행위의 악질성에 대한 평가가 초점이 됐다. 검찰 측은 피고의 행위에 대해 "비할데 없는 악질"이라며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사망한 아이는 피고가 2016년 4월 결혼한 여성 유리(優里·27)가 데리고 온 딸로, 검찰에 따르면 피고는 유리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2016년 11월쯤부터 의붓딸을 학대했다.

특히 피고는 2018년 1월 도쿄로 이사한 후 아이의 식사량을 제한하고 아이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이는 지난해 2월 말에는 구토를 반복할 정도로 쇠약했지만 피고와 그의 아내는 아이를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으며, 아이는 그해 3월2일 사망했다. 아이의 사망 당시 체중은 12.2㎏으로, 같은 연령대 아동의 평균 몸부게보다 약 6㎏ 가벼웠다고 한다. 검찰은 식사량을 제한한 1개월 가량 아이의 체중이 4㎏ 이상 줄었다고 지적했다.

공판에서는 아이에 대한 학대가 격화해 간 경위에 대한 언급도 주목받았다. 피고는 결혼 후 '시쓰케(예의범절을 가르친다는 의미)'와 관련해 부인을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예의없게 행동하면 분노심이 커져 폭력을 행사했다는 설명이다. 일본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훈육한다는 의미에서 자녀에 대한 체별, 이른바 '시쓰케'를 용인하는 문화가 있다.

그러나 재판장은 아이가 받은 학대에 대해 "시쓰케라는 관점에서 동떨어졌다"며 "감정에 따라 행해진 불합리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피고는 지난 2월 말에는 아이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 혐의, 그리고 자택에서 건조 대마 2.4g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마 단속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도쿄 지재는 지난달 17일 아이 어머니인 유리에 대해 "남편의 폭행을 결과적으로 용인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ch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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