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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9억원 이상 고액 전세거래, 5년새 4배 증가"

입력 2019.10.15. 11:37 댓글 0개
강남3구에 몰려…마·용·성, 경기, 대구 증가
【서울=뉴시스】(자료=김상훈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최근 5년 간 9억원 이상 고액 전세 거래 건수가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셋값 9억원이 넘는 전세 거래 건수가 2014년 1497건에서 지난해 6361건으로 4.1배 늘어났다.

2014년 서울(1477건)과 경기(20건) 등 수도권에 집중됐던 것이 2015년 대구(10건)와 인천(2건), 2017년 부산(6건) 등 지방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거래 건수 또한 2015년 2385건, 2016년 3202건, 2017년 4410건으로 매해 1000여건씩 증가하더니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해에는 6361건으로 2000여건 증가했다.

9억원 이상 전세는 서울 강남3구에 밀집돼 있었다. 지난해 기준 전국 고액 전세거래 6361건 중 5000건(78.6%)이 강남3구에서 이뤄졌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전세거래 5건 중 1건이 고액 전세였다. 강남구는 전체 전세거래 1만2658건 중 2455건(19.39%)이 고액 전세거래였고, 서초구도 전체 전세거래 1만576건 중 1933건(18.28%)이 9억원 이상의 전세거래였다.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고액 전세거래도 2014년 64건에서 지난해 477건으로 크게 늘었다. 성남 분당과 과천이 있는 경기도는 20건에서 418건으로 5년새 20배 이상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32건(수성구)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주택 가격은 9억원은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세와 중도금 대출, 중개수수료율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세제상 제약이 적은 고액 전세와 매매 소유자 간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는 만큼 정부는 편법으로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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