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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팔아보라며 스파이스 등 전달한 외국인 징역 3년6개월
입력 2019.10.15. 11:29 댓글 0개【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같은 국적의 우즈베키스탄인에게 마약 판매를 권유해 일명 '스파이스'와 대마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돈을 받기로 하고 건넨 4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28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경북 경주시의 한 원룸 근처 차 안에서 같은 우즈베키스탄인인 B씨에게 마약을 한번 팔아보라며 권유해 총 3차례에 걸쳐 379만원 상당의 스파이스와 대마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B씨에게 스파이스 등을 판매하도록 권유해 실제 제3자에 판매된 점,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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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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