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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경찰에 행패 부린 50대 실형
입력 2019.10.15. 10:47 댓글 0개【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 차량에 탄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2대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상대 차량에 탄 3명에게 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1차례 때린 데 이어 20여 분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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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도심 한복판서 신체 노출한 현직 소방관 직위해제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현직 소방관이 직위해제 됐다.광주 서부소방서는 18일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본서 모 119안전센터 A(33) 소방교를 지난 16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A 소방교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19분께 서구 쌍촌역 사거리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바지를 내린 어떤 남성이 나를 보며 성기를 만진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소방교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있다고 봤다.하지만 A 소방교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경찰로부터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서부소방은 A 소방교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A 소방교에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서부소방은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소방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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