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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공수처 거부 한국당,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

입력 2019.10.15. 09:59 댓글 0개
"공수처, 檢통제·권력기관 견제 위한 안전장치"
"공수처장 임명·운영·정치적 중립성 담보 마련"
"반대만할 것이 아니라 협의에 임해주길 당부"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5.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윤해리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 국민적 기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등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공수처는 비대한 검찰권을 통제하고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전부터 국회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 등 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검찰 및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설치하는 이유가 논란이 일고 있는 조국 장관 등 측근이나 고위 공직자 관련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에 "공수처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더욱이 공수처장 임명 및 운영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검찰개혁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덮어놓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자세로 여야 협의에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전날 조국 장관이 사퇴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조국 장관이 지명 직후부터 야당의 비이성적 공세와 여론몰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 한 달여 동안 특수부 축소, 인권침해적 수사관행 개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 등 대단히 의미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고 평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조국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는 더욱 절실해졌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검찰개혁 고삐를 더 바짝 조여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국 장관이 발표한 특수부 명칭 폐지 등 개혁안이 담긴 직제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인데 검찰개혁 완성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당정은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과 법무부 감찰 실질화 방안도 10월 중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다. 동시에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추가적 대응과제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야권을 향해서도 "이제 국회가 국민명령에 응답해야 한다. 검찰개혁 입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기간이 불과 2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합의안 도출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보탰다.

jmstal01@newsis.com,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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