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檢특수부 광주·서울·대구 3곳만 남기고 폐지한다

입력 2019.10.15. 05:30 댓글 0개
서울·대구·광주 존속…반부패수사부로 개칭
공무원 직무, 중요 기업 관련 범죄에 한정돼
태풍 '링링' 재해대책비 614억, 예비비 지출
조국 장관 대신 김오수 차관 국무회의 참석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0.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를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부(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한다.

국무회의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다. 조 전 장관은 전날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

남아있는 특수부의 이름은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반부패수사부가 다루는 사건은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규정한다.

기존의 특수부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지만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면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줄어든 것이다.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는 형사부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진행하고 있는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자녀 입시 부정 관련 특별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 등은 이어갈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을 회의에 상정한다.

정부는 의무경찰이 수행하던 전직 대통령 사저 경비 업무를 대통령경호처가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경호 인력 78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처 직제 개정안을 의결한다.

아울러 의료급여 경상보조 부족분 3209억여원 및 태풍 '링링' 관련 재해대책비 예산 부족분 614억여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처리한다.

f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사건사고 주요뉴스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