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조국 장관 사퇴, 검찰개혁·국민통합 계기로

입력 2019.10.14. 18:31 수정 2019.10.14. 21:02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를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수사와 온갖 의혹 속에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장관 업무를 계속해온 상황이어서 착잡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조 장관은 이날 입장 발표문을 내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에앞서 특별수사부 폐지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었다.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또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의미한 듯 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이날까지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명하게 갈라섰다. '조국 수호'와 '조국 사퇴'를 외친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로 분열된 국론은 쉬 메우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골을 남겼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조 장관은 일단 사퇴했다. 대통령도 "국민 갈등을 야기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제는 시민들이 닫은 가슴을 열고 소통과 화합에 나서야 한다. 여야 정치권 또한 정쟁을 멈추고 국민 화합과 국론 통합에 앞장서길 바란다. 조 장관이 기본틀을 마련한 검찰개혁도 멈춰선 안된다. 정치권이 뜻을 합쳐 국회 입법으로 반드시 마무리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란 수준의 촛불이 타 오를 것이다. 나라와 국민 모두의 앞에 닥친 대내외 환경이 너무 엄중하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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