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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곪아터진 공기업 임금피크제'···"점심시간 출근자도 직무급"

입력 2019.10.14. 15:19 댓글 0개
송갑석 의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방치, 제도 개선 시급"
【광주=뉴시스】 = 사진은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 2019.10.14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정년이 도래한 직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줄어든 임금만큼 신입사원을 채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공공기관에서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14일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임금피크제(임피제) 적용 대상이 된 직원은 총 1731명에 신규채용 가능 수는 710명이었지만 실제 채용인원은 이보다 미달된 676명으로 파악됐다.

임피제 대상자들의 대부분은 3년 동안 깎인 임금을 받더라도 명예퇴직보다는 임피제 적용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기관별 4년 평균 명예퇴직률은 한전KPS의 경우 386명 중 명예퇴직을 선택한 직원은 고작 3명에 불과했고 383명이 임피제를 선택해 평균 명퇴율은 0.8%에 불과했다.

전력거래소 역시 160명 중 3명이 명예퇴직을 선택해 1.9%의 명퇴율을 기록했다.

3개 공공기관이 임피대상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기본연봉, 직무급을 포함해 지난 4년간 총 209억원이었다.

송갑석 의원은 임피대상자의 근무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전KDN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은 고작 20시간 남짓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휴가, 출장 등을 사유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KPS 역시 주당 24시간을 근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출퇴근 근무 일지를 확인한 결과 출장과 휴가로 사무실을 비운 경우가 태반이었다.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임피대상자들의 경우 점심시간을 즈음해 출근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송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임피제를 도입해 조기 퇴직이나 희망퇴직을 유도하는 민간기업과는 정 반대로 기본연봉에 직무급까지 챙겨주고 심지어 출근마저 통제받지 않는 공기업에서 임금을 받으며 피크닉을 즐기는 셈이다"고 질타했다.

곪아 터진 임피제의 문제점은 기재부의 경영성과 평가 탓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재부가 임피제 도입기관을 평가하면서 임피제 대상 인원 수 대비 몇 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는지로 만 점수를 매길 뿐 임피대상자의 근무 성과나 기여도는 고려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송갑석 의원은 "임금피크제도를 방치하는 공공기관도 문제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파악된 만큼, 대상자별로 근무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급여를 지급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lc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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