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지검 국감 쟁점은?

입력 2019.10.08. 17:50 수정 2019.10.08. 17:55 댓글 0개
사업자 변경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봐주기 수사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 ‘광주판 블랙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대전고검에서 진행한 광주지검 국정감사에서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봐주기 수사 논란,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 주장 등이 쟁점이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문찬석 광주지검장을 상대로 "지난 4월 광주 시민단체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관련 비리를 고발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광주시가 중앙공원 2지구 사업자를 금호산업에서 2순위인 호반으로 바꾸고, 1지구 사업자로 선정된 광주도시공사의 사업권을 반납토록 한 후 한양으로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의 부당 관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민간공원 2지구 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 광주시 고위공직자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표적감사를 지시한 것, 평가위원들을 불러 1순위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감점을 유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 일각에서는 현 광주시장의 친인척이 2순위에서 1순위로 변경된 A건설업체에 공사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만큼 A건설업체가 수천억 원의 이권을 가진 개발사업자에 선정된 배후에 이 시장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문 광주지검장은 "광주경실련이 고발해 수사 중인 내용으로 현재 확인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며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주광덕 한국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을 짚었다.

이들 의원들은 "황제노역 사건이 불거진 뒤 검찰은 허 전 회장의 체납된 벌금만 받아냈을 뿐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내지도 못한 채 허 전 회장의 도피를 방조한 책임이 크다"고 따졌다.

이어 "특히 제3자가 허 전 회장의 차명주식 수십억 원어치를 매각한 대금의 향방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던 만큼 검찰의 봐주기 수자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을 포함해 허 전 회장과 관련된 검찰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대검이 감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의원은 또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임기를 남겨 놓고 연이어 사퇴한 '광주판 블랙리스트 사건'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이용섭 광주시장 취임 후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것이 광주판 블랙리스트 사건이다"며 "선거 때 도움 받은 인사를 앉히려니까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에게 부당하게 사퇴 압력을 넣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이 부분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광주지검장이 파악해 봐야 한다"고 질의하자, 문 지검장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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