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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구상권 행사
입력 2002.07.01. 15:09 댓글 0개
주채무 일부 변제해도 보증책임 존재
저는 친구 갑이 1999년 외환은행에 금 2억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금 2억원의 범위내에서 포괄근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용보증기금이 위 친구의 위 외환은행 대출중 금 1억원의 신용보증을 하여 이를 대위 변제하였으니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위 친구는 아직도 외환은행에 2억여원의 채무가 남아 있어 저는 신용보증기금에 5천만원을 주더라도 계속하여 2억원의 보증채무가 존재하게 되는데도 위 신용보증기금의 구상에 응하여야 하는지요.
주채무자를 위하여 수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내세워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변제로 인하여 다른 연대보증인도 공동으로 면책되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각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을 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증인은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지만 주채무의 일부가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한 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1261 판결,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이와 같은 경우에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변제로써 주채무를 감소시켰다 하더라도 주채무의 남은 금액이 다른 연대보증인의 책임한도를 초과하고 있다면 그 다른 연대보증인으로서는 그 한도금액 전부에 대한 보증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어 위의 채무변제로써 면책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한 위 연대보증인이 그 채무의 변제를 내세워 보증책임이 그대로 있는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구상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문의 : 062-222-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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