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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분양가 상한제 4년하면 서울 집값 11.0%p 하락"

입력 2019.10.02. 11:36 댓글 1개
국토硏, 상한제 폐지 전후 4년간 집값 변동률 분석 결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4년 동안 시행할 경우 서울 집값이 11.0%p(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 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4년 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11.0%p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골자로 한 8·12대책에서 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서울 집값이 1.1%p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상한제가 폐지됐던 2015년 4월 전후 1년여 기간 동안의 집값 변동률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이 2015년 전후 4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 집값 변동을 비교한 결과 하락 효과는 11.0%p로 나타났다. 연간 하락률은 2.7%p로 상한제 시행이 지속될수록 집값 하락 효과는 배가됐다.

김 의원은 "집값이 4년 간 10%p 넘게 떨어지면 실수요자들이 불안감에 가격방어가 용이한 신축으로 몰릴 수 있다"며 "현재 서울 집값 상승은 이런 측면이 투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jwsh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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