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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원 전 청암대 총장, 의원면직 가처분 기각되자 항고

입력 2019.10.01. 16:31 댓글 0개
광주고법에 항고의사 전달, 추후 항고장 제출
"1심법원의 의원면직 효력가처분 기각 승복 못해"
순천 청암대학교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서형원 전 청암대 총장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낸 의원면직 효력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1일 광주고법에 항고 의사를 전달했다.

서 전 총장은 이날 순천지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한다는 항고 의사를 고등법원에 제출했으며, 변호인을 통해 추후 정식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전 총장은 항고 이유로 "2016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교원의 면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개인적으로도 승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외교관 출신인 서 전 총장은 2017년 11월 임기 4년의 5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서 전 총장은 지난 3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사직서가 학교 설립자의 아들인 강명운 전 총장의 강압에 의해 제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총장은 학교법인 청암학원으로부터 의원 면직되자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의원면직은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며 법원에 의원면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서형원 전 총장이 청암학원을 상대로 낸 의원면직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는 서 전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암학원 설립자 아들인 강명운 전 청암대 총장이 사직을 강요했어도 서 전 총장이 거부할 수 있었고, 의원면직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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