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소·주·성'에서 불어온 직장인들의 '한숨'

입력 2019.09.30. 10:27 수정 2019.09.30. 14:02 댓글 0개
김용광 경제인의창 (주)KTT대표
이달부터 고용보험료율이 1.6%로 기존보다 0.3%p 오른다는 안내문을 받고 고용·건강·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이른바 4대 보험료가 급등할 것 이라 생각하니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사업주나 직장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4대 사회보험(고용·국민연금·건강·산재)의 내년 보험료가 직장인의 월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9%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세금과 마찬가지로 급여에서 무조건 빠져 나가는 준 조세다.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비용이 직장인들에게 청구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전수입이 월 300만원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 부담액이 320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앞선 정부때인 2017년의 경우 비중이 8.41%로 연간 보험료 부담액은 302만원 수준이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보험료가 6.1% 인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4년간 2.7%)와 이명박 정부(5년간 7.6%)때 보다 연평균 2~3배 높은 인상폭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고용 및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두드러졌다. 이달부터 1.3%인 고용보험료율은 1.6%(근로자 부담분 0.8%)로 오른다. 고용보험료율은 2013년 이후 동결돼있다. 건보료는 지난해 2.04%, 올해 3.49% 오른데 이어 내년에 3.20% 인상된다. 고용보험료 인상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한 데 따른 것 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건보료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3.2%씩 인상되고 있다.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도 예정돼 있다. 국민연금은 저출산 고령화로 소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어서 국민연금요율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직속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10%로 올리는 안을 다수안으로 정해 국회에 넘겨진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4대 보험료 인상률이 15.7%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월급대비 4대 보험료 비중은 2022년 9.73%에 달할 전망이다.각종 사회보험료는 해를 거듭하며 올랐다. 물가인상으로 관리비가 불어나는데다 국민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증가해서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보험료율 급등은 이같은 이유만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물가상승률과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가운데 보험료는 오히려 과거 정부 때보다 두 세 배 빠른 속도로 올랐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건강보험혜택을 늘리는 등 복지를 강화하느라 쓴 비용을 급여 생활자에게 준조세 형태로 청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이 없었음에도 고용보험료율을 올린 배경에는 지난 2년간 급등한 최저임금에 있다. 민간부문의 고용이 줄어드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업급여 지급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90%까지 끌어 올렸다. 실업자 수가 과거와 같더라도 최저임금이 인상돼 실업급여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다, 최저임금 인상 전인 2018년 5조 2천255억원이던 실업급여 지급액은 정부추산 내년 9조 5천158억원으로 3년간 1.8배 이상으로 급증한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타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정책적으로 확대하는것도 이유다.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올린 직후 영세 자영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4대 보험가입을 요구했다. 2017년 1천283만 8천명이던 고용보험 가입자가 2019년 8월 말 현재 1천372만명으로 늘어났다.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편의점 직원 등 단기간 일하고 직업을 옮기는 이들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면서 실업급여 지급도 증가했으며, 최저임금 과속인상, 문재인 케어 시행을 염두에 둔 고용보험료율, 건강보험료 인상률로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추진되면서 경제적인 압박감이 월급여의 9%를 차지한 4대 보험료가 직장인,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한숨 소리를 가져다주는지 정책을 추진하는 위정자들은 각 분야별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진정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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