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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미세먼지 20% 감축

입력 2019.09.30. 11:25 댓글 0개
국가기후환경회의, 제1차 국민 정책제안 발표
12~3월 4개월간 국내 미세먼지 감축 시즌제 도입
승용차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률 차등 조정
미세먼지 쉼터 확대…보건용 마스크에 건보 적용
미세먼지 예보 3→7일로 늘리고 구성성분도 공개
수송용에너지 가격체계개편 등 8대 중장기 대책 제시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서울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3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가 정부에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도입을 정식 제안했다. 미세먼지 고농도가 주로 발생하는 겨울·봄철 4개월(12~3월) 간 일회성으로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지속하는 게 핵심이다.

산업계와 이해 관계자들은 미세먼지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경제 침체기 환경투자 비용이 커져 대책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 제한과 차량 2부제 실시 등으로 국민 생활에도 적잖은 불편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지난 4월29일부터 약 5개월간 국민 대표성을 지닌 국민정책참여단(463명)의 숙의와 토론을 거쳐 만든 최초의 미세먼지 대책이다.

분야별 전문가·자문단과 지방자치단체·산업계·정부 협의체의 의견 수렴을 거쳤고 4차례 본회의 심의도 이뤄졌다.

◇석탄발전소 최대 3분의 1 가동 중단…차량 2부제 실시

정책제안은 총 7개 부문의 21개 단기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저감 조치를 취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2만3000여t)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 목표는 5년 간 35.8% 감축이라는 이전의 목표보다 훨씬 강력하다.

지난 7~8일 열렸던 국민대토론회에서 국민정책참여단의 95.2%가 계절관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94.3%는 그 효과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책제안 별로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및 출력 제한 93.1%, 대형사업장의 추가 감축 계획 92.7%,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86.8% 등 80~90%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부문별로는 산업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44곳을 포함한 전국 사업장 밀집지역에 1000여 명의 민관 합동점검단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원격 감시한다. 자본과 기술력이 열악한 중소 사업장(4·5종)에게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방지시설 설치 비용과 맞춤형 기술지원단을 지원한다.

전국의 대형 사업장(1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감축 계획을 수립·평가하고, 필요시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625개 대형 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실시간 공개한다.

발전 부문에서는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거나 출력을 80%로 낮춰 운영한다.전력의 안정적인 수급 여건을 고려해 12~2월 3개월 간 석탄발전소 60기 중 9~14기를,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3월에는 22~27기로 확대해 가동을 중단한다.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위해 계시별 요금제도 강화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12~3월간 전국 220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노후차량 중 생계형을 제외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에는 차량 2부제를 병행 실시한다. 단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한한다.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기계 특수성을 고려해 대체 불가한 장비는 예외한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 한 참석자들이 지난 6월 9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열린 '신 만민공동회, 미세먼지 해법을 말하다' 생방송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원인,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방법, 국민생활 주변 미세먼지 대책과 향후 과제 등 주요 이슈가 다뤄졌다. (사진= 뉴시스 DB)

올해 겨울부터 국내 내항 선박의 저황연료유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비용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저속 운항해역 확대와 육상전원공급장치(AMP) 확대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

경유차의 구매와 보유 억제를 위해 노후 경유차의 취득세를 인상하고, 경유 승용차의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률은 차등 조정한다.

생활 부문의 경우 미세먼지 오염도 높은 도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청소주기 확대와 속도제한 설정 등 특별 관리를 하기로 했다. 대형 또는 주거 지역 인근 건설공사장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외부 전광판을 설치해 날림먼지를 실시간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수거 처리 체계가 미비한 농촌 지역의 관행화된 영농·생활 폐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수거·처리 지원과 집중단속도 병행한다.

◇건강보호·국제협력·예보강화…10대 국민참여행동 권고

건강보호·국제협력·예보강화 세부 과제와 10대 국민행동권고로 제안했다.

우선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쉼터와 집중관리구역을 확대한다.

여름철 무더위 쉼터를 고농도 계절 동안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하고, 학원·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안심시설' 인증제를 활성화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에메랄드룸에서 열린 '미세먼지 현황과 국제공조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학교·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정해 경유차 진입 제한과 낮 시간대 공사 금지,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통학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등 관리를 강화한다.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질병 예방과 부담 경감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를 추진한다.

국제협력 부문의 경우 중국과 고농도 미세먼지 예·경보 정보를 공유하고, 현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증사업을 지역 거점 클러스터 사업으로 확대하는 '한·중 푸른 하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오는 11월 초께 다양한 국가의 미세먼지 대응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국제 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도 출범한다.

예보강화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예보를 현행 3일에서 7일 주간으로 늘리고, 탄소·이온·중금속 등 미세먼지 구성 성분까지 공개한다.

국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10대 국민 참여 행동을 마련했다.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 유지와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등이 담겨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4대 부문의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중장기 대책은 추가 공론화 작업을 거쳐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2030 미세먼지 감축 목표 설정, 지속가능발전(SD)·기후변화·녹색성장을 아우르는 국가 비전 마련,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 전기요금 합리화와 전력수요 관리,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 미세먼지-기후변화 연계 다자제도(협약) 구축,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싱크탱크 설치등이다.

반기문 위원장은 "이번이 발표한 국민 정책제안은 그동안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가장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국민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엔(UN)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도 기후 대응과 함께 미세먼지 문제가 심도있게 거론된 만큼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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