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이번주 개막···또 '조국 전쟁'

입력 2019.09.29. 15:51 수정 2019.09.29. 15:51 댓글 0개
법사위 등 全상임위서 조국 관련 ‘창과 방패’ 대결
북미·남북·한일관계 등 외교·통일 이슈 주목

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 주 시작된다.

국회는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9일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국감 대상 기관은 713개다. 문체위는 오는 30일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 기간 모든 상임위를 통해 조 장관에 대한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이다.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는 조 장관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내달 5일과 21일(종합감사) 실시한다. 또한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은 7일, 대검찰청 국감은 17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법사위에서는 조 장관의 검사 통화 논란, 사모펀드 의혹,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이슈가 총망라돼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에서는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야당은 조 장관 아들과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을 따지고, 여당은 이에 맞서 대입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이, 정무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외교·통일·안보 이슈도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와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또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석 가능성 등에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 방위비 분담금, 이와 관련한 한미동맹 문제 등도 무게감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수산업단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노사분규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국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상당수 상임위는 증인·참고인 채택 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조국 사태' 관련자를 대거 부르려는 야당과 이를 반대하는 여당의 입장이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어서다.

기업인 증인에 대한 '무더기 신청'은 올해도 재현됐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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