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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SRF 갈등 해결' 최종합의까지 과제 첩첩산중

입력 2019.09.26. 15:21 댓글 1개
손실비용 부담 범위·대체사업 개발 숙제로 남아
【나주뉴시스】= 사진은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에 집단 열에너지 공급을 위해 준공된 '나주SRF열병합 발전소' 전경. 2017.09.14 lcw@newsis.com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2년째 평행선 달리기를 거듭해 온 전남 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이해 당사자 간 '1단계 기본합의' 성사로 해결국면을 맞았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나주SRF 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26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14차 회의를 열고 나주SRF 열별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1단계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SRF대신 100%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 전환시 발생되는 '손실비용 보존 방향과 부담 주체'가 확정된 '부속합의서'를 기본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체결해야 최종 합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갈 길이 멀다.

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해 손실비용 부담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난방공사로 정해졌다.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난방공사의 손실발생 부분은 주민수용성조사 결과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

SRF발전소를 3개월 간 시험가동하며 진행하게 될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될 주민수용성 조사는 기존 'SRF 사용방식'과 '100% LNG 사용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 내 법정 리·동' 주민 대다수가 SRF 대신 LNG를 선택하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당장 연료비(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발생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LNG연료 전환시 열요금(난방비) 인상을 통해 일부 손실을 보존해 주기로 협의가 진행됐지만 혁신도시 전체 주민이 열요금 인상안에 동의를 해 줄지는 미지수다.

또 주민 동의를 통해 열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손실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난방공사 측의 입장이다.

나주시가 부족한 부분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규모의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 행정구역 내 특정 지역 주민만을 위해 예산을 들여 연료비 인상분을 지원해 주는데 의회가 동의를 해 줄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전남도가 주축이 돼 난방공사가 대체사업을 개발해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검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체사업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와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진출이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난방공사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식이 검토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과정에서 얻는 전기는 판매하고, 열원은 난방공사가 혁신도시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의 난방용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태양광발전소는 난방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부지 약165만2892㎡(50만평)를 전남도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손실비용 보존 부분이 '연료전환에 따른 갭'에 그치지 않고 나주SRF발전소와 연계된 시설 처리비용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누가 얼마를 분담할지도 과제다.

나주SRF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기로 하고, 전남도와 나주시로부터 동의를 얻어 난방공사와 광주시 등이 지분 참여를 통해 남구 양과동에 946억원을 들여 준공한 'SRF연료 생산시설'인 광주청정빛고을㈜ 시설은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나주SRF시설이 매몰될 경우 연료 수요처가 사라져 가동이 영구적으로 중단될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나주SRF열병합발전소에 연료 공급을 위해 준공된 목포(신안군) 전처리시설 345억원, 순천(구례) 전처리시설 330억원, 나주(화순) 전처리시설 195억원 등 3곳의 시설을 매몰할 경우에도 총 87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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