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이스라엘 공격 전 미국에 '사전 통보' 재차 강조뉴시스
- 최상목, 민주 추경 요구에 부정적···"경기침체 상황 아냐"뉴시스
- 거제시, 방하리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공개회 개최···목곽묘 처음 발굴뉴시스
- 고성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 뉴시스
- 美·이스라엘, 18일 '라파 지상전' 논의···고위급 가상회의뉴시스
- IMF "韓, 반도체 수출 등 긍정적 전망···中경기둔화 장기화시 韓수출도 타격"뉴시스
- 유재석, 이미주 열애 알았나···3개월전 "몰래 썸탄다"뉴시스
- 김대호 "코쿤 위해 희생할 것"···왜? 뉴시스
- 77세 김용건 늦둥이 득남 "부의 상징···돈없으면 못낳아"뉴시스
- 한효주 "하루 13명과 키스신 찍었다"뉴시스
<사설> 한국당 어깃장에 설립일정 차질빚는 한전공대
입력 2019.09.25. 18:15 수정 2019.09.25. 20:08 댓글 0개정부가 한전공대 지원 근거를 시행령에 담을 예정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시행령 효력을 무력화시키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해 한전공대 설립에 적잖은 차질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31일 개정안 처리가 일단 보류 되기는 했으나 한국당의 '전기 사업법 개정안'과 '전기 사업법 개정안'은 한전공대 설립에 현실적 위협으로 등장했다.
한국전력이 요구하는 공대설립을 위한 정부 지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처리되면 정부의 지원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대학 설립에 암초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몇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한국당의 이같은 행태는 한전공대 설립을 지역 발전 계기로 삼으려는 지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처사로 도저히 묵과하기 힘들다.
광주·전남 지역민은 오는 2022년 3월 한전공대 개교라는 꿈에 부풀어 있다. 명색 제1야당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돕지는 못할 망정 딴죽을 걸고 나서는 것은 지역 갈등을 조장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속셈이라고 본다. 이같은 지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한국당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싶다. 한국당이 한전공대 설립에 트집을 잡는 이유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갈등을 조장해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저급한 술책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
한전공대는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에너지산업 인재육성이라는 면에서 이미 평가가 끝난 사업이다. 특히 호남 지역민만의 것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적 사업이다. 이런 사업에 대해 과도한 트집잡기는 내년 총선용이라는 얄팍한 술책이라 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어렵게 출발 단계에 들어선 한전공대 설립을 가로막는 게 공당으로서 할 일인지 참으로 기가 막힌다.
과거 호남은 포항 공대 울산설립에 흔쾌히 찬성했다. 포항 공대가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전 공대도 마찬가지다. 한국당은 한전공대 설립을 가로막는 정략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미래 에너지산업의 역군을 길러내자는데 협조는 커녕 어깃장을 놓는 한국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수 없다.
- [무등칼럼] 22대 국회의원 생존법 제22대 국회의원 300명이 뽑혔다. 선거가 축제라고 하나, 혐오, 증오의 언어들만 날뛰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권력이 교체됐다. 헌법기관으로서 법을 만들고 정부 예산안 심의, 국정조사 등 이들의 역할은 막중하고 막강하다. 184개에 달하는 특권도 싫든 좋든 갖는다.22대 총선 키워드는 심판, 복수였다. 민생 정책이나 화두는 없고 오로지 정권심판, 이재명 조국심판, 윤석열 탄핵, 텃밭 독점 심판 등등, 심판으로 시작해 심판으로 끝났다. 투표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인된 심판답게 유권자의 욕구에 부응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192석이라는 거대한 집을 지었다.광주전남은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파란색,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채워져 정권 심판에 힘을 실어주었다.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오만,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의와 공정, 비상식적 국정 운영은 무서운 민심의 칼날로 비토당했다.지난 2년전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지지를 보내준 지역민들도 신임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선거때마다 욕하면서 찍었고,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으로 불편함을 갖고 있던 지역민들도 정권 심판의 창구로서 민주당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선거는 민의를 반영했지만, 지역 사회에 숙제를 던졌다.오직 이재명만 외친 후보자들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은 민주당의 비주류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당의 심장부라고 자처함에도 선출직 지도부 한 명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래알처럼 존재감이 없다. 서로 견제를 하다보니 텃밭의 영향력 훼손을 자초했고, 중앙당도 눈치볼 것도 없이 광주전남을 주머니 속의 공깃돌처럼 취급했다. 자업자득이다. 총선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인 김대중 정신은 없고,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은 대충 때웠다. 오직 정권심판만 외쳤다. 이재명 대표와 친하고 대여 투쟁의 전사임을 선전하는 목소리만이 춤췄다. 광주전남은 민도가 높고 민주화도시라고 미사여구로 포장하면서도 갈길 바쁜 5·18 전국화를 발목잡는 5·18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언급 한마디 없는 것에서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이들은 분명한 정치철학보다 민주당의 새 권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눈치빠르게 민심의 니즈에 코드를 맞춘, 그 이상도 아니다.지역 내부 부조화에 문제 의식을 느껴도 지배적 인식과 다른 말을 하기 싫어하는 지역공동체 기류와 무관치 않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기 정당화 명분을 찾는다. 조국혁신당이 광주전남의 전폭적으로 창당 한 달 만에 당당히 제3당으로 자리잡은 것은 이를 반증해준다.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단호했다. 아니, 독했다. 오만과 불통의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목표앞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몰빵했다. 정권심판론의 쓰나미에 인물론, 제3세력, 균형과 견제 등 다른 선택지의 고민은 없었다.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대선에서 실패하고 대구에 내려갔을 때 받아준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그 결과 대구는 국비 반영 상승률이 최고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기반이긴 해도,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경륜 등의 정무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 지역민의 정치적 스탠스는 주목할만하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서는 '인물을 키우지 못한다'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중 11명이 초선이어서 중앙 무대에서 말발이 먹히겠느냐식의 걱정이자 푸념이다.광주전남은 문재인 정부 당시 치러진 총선에서 선택한 안철수 국민의당 실험에 실패후 민주당 쏠림이 심해진 것은 분명하다. 이러니 현역 교체 욕구가 높은 지역 정치적 성향에서 4년후에도 만약의 바꿔 요구를 벗어날 당선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참, 가혹한 설정이다. 그렇지만 숨길수 없는 지역 기류는 명심해야할 대목이다.거야의 몸집으로 구성될 22대 국회는 무산된 특검법이 재추진될 것이다. 정권 심판을 내걸고 당선됐으니 지역민의 요구에도 부응해야 한다. 한편으론 싸움판의 전사로만 동원돼 아무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할까 우려스럽다. 전투력만이 아닌 전문가로서 실력을 보여주길 바라는 지역민의 기대감과는 동떨어질 수 있다.전투력과 전문성 보여야무엇보다 텃밭에 맞는 정치력 복원이 중요하다. 국회의원 18명 모두가 하나돼 광주전남의 목소리를 찾는 것이 지상과제이다. 벌써 2년후 지방선거에 눈독을 두고 있겠지만, 서로 견제만 하단 방안퉁수, 따로국밥 신세를 면치못한다. 또한 정국 이슈를 주도할 전문 영역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내공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본인의 실력이 안되면 지역내 문제의식과 또 정책적 혜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총선 투표 인증한다고 대파들고 사진찍는 것처럼 자기편들만 어울리는 이벤트성 정치에 매몰되지 않아야 함도 당연하다.대한민국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화시대에서 지방이 살아갈 길에 대한 해법 모색에 집중해주기 바란다. 그러기에 묻는다. 광주군공항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 4년 동안 서로 눈치만 보다 예정된 미래를 보낼 것인가.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1호 정책 과제로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야 한다. 이것이 지역민이 바라는 진정한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연말에 '특별교부세 얼마 받았네' 플래카드로 단체장과 신경전을 벌이는 쪼잔한 장면은 보고 싶지 않다.지역민들과의 스킨십과 소통은 당연히 선출해준 유권자에 대한 도리이다. '4일은 국회, 3일은 귀향', 국회의원의 자기 만족적 홍보 활동을 꼬치꼬치 알고 싶은 지역민은 없다. 유권자의 저울에 합당한 자만이 4년후에도 살아남는 점만 기억했으면 한다. 당선된 지 1주일밖에 안됐는데, 벌써 당선인의 고개가 치켜들여졌다. 1,460일, 초심을 잃지말았으면 한다.이용규 신문제작국장
- · [아침시평] 조국혁신당에 대한 커다란 기대와 작은 우려
- · [무등칼럼] 2050 탄소중립은 영농형 태양광으로
- · [아침시평] 세상에 왜 전쟁이 끊이지 않을까?
-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 1경찰, 광주 카페돌진 승용차 국과수에 '급발진 감정' 의뢰..
- 2중앙공원 1지구 청약율 최대 22.6대 1..
- 3"이기적이라 아이 안 낳는 것 아냐"···'자녀 계획 있다'는 ..
- 4청산도 걸으며 전복 시식도···완도 슬로여행[주말엔 여기]..
- 5광주 상가 건물 1층 카페에 숭용차 돌진···다수 부상..
- 6MZ는 '이 방법'으로 살 뺀다는데···전문의 얘기 들어보니..
- 7태진아 "아내 예쁜 치매, 간병 위해 행사 줄여···돈 의미 없..
- 8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종합)..
- 9"결국 그렇게 됐다"···63만 한일부부 이혼 소식 알려..
- 10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1.5만명 넘었다···1432건 신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