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안보리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부결···러 반대뉴시스
- 안보리 10개국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해야"뉴시스
- 美당국 "볼티모어 교량 붕괴 조사에 최대 2년 걸릴 수도"뉴시스
- '이범수 저격' 이윤진 "내 글 모두 사실···증거로 다툴 것"뉴시스
- 현대건설 양효진, 김연경에 '엄지척'···"역시 대단해"뉴시스
- 그레이·우원재·이하이·구스범스, AOMG와 계약종료뉴시스
- 인천서도 사전 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용의자 검거뉴시스
- "고3 첫 모의수능 3월 학평 평이했다···신유형 없고 선지 쉬워"뉴시스
- 기시다 총리 "北日간 성과 내는 관계 실현, 쌍방 이익에 합치"뉴시스
- '뇌물' 혐의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구속영장 기각뉴시스
내주 교원노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교원단체들 철회요구로 '분주'
입력 2019.09.25. 05:30 댓글 0개교원들, 창구단일화 등 독소조항 우려
교수들, 법 의결 시 대정부 투쟁 예고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다음주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조창구단일화 등을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해 온 교원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25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월1일 ILO 핵심협약 관련법안이 국무회의에 올라간다"며 "이번 주에 차관회의에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차관회의는 통상 목요일에 이뤄져 26일에 차관회의 후 10월1일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ILO는 지난 2011년부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협약 위반이라며 우리나라에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권고해왔다. 여기에 지난해 교수들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법 개정에 불이 붙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 7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대학 교수와 유치원 교사도 법정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가능하고 해고·퇴직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 사업장에 2개 이상 복수의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교섭 창구를 단일화 하는 조항이 교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노동조합 간의 교섭창구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그 유효기간 중에는 해당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교섭 요구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어용노조를 세워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다른 노조와는 교섭을 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3권인 파업 등 단체행동권 보장도 제한돼있어 노조의 실질적 활동이 제약된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5일 오후 법외노조 철회와 함께 독소조항 개정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담을 요청한다. 전교조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천막농성을 계획 중이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이들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김용석 사교련 이사장은 "우려가 충분한데도 그대로 의결이 될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교육소식]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인재양성사업 평가 '우수' 등 [광주=뉴시스]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사진 = 전남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공학교육혁신센터는 소재 산업 컨소시엄으로 주관대학인 전남대가 국립강릉원주대·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동신대와 함께 2022년부터 2028년까지 국가소재산업을 선도할 창의·융합기반 가치창출형 공학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평가에서 전남대는 ▲수요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활동 ▲산업특화 교육의 공통 필수 프로그램 운영 ▲기업-대학 참여 자율프로그램 운영의 차별성 ▲참여대학으로의 운영 주체 확대 ▲소재 관련 캡스톤 디자인 주제 발굴 확대 및 국내 특허 출원 ▲컨소시엄 재학생 간 교류 활성화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전남대 박사과정생, 한국청소년학회 논문공모전 대상전남대학교는 심리학과 황현정 박사과정생이 한국청소년학회에서 주최한 2023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한국청소년학회는 교육학·사회학·정책학·사회복지학·심리학 등 청소년학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논문공모전을 시행, 우수 논문을 시상하고 있다.황현정 학생은 '자비 증진 개입이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감과 외로움에 미치는 효과, 친사회적 행동 과제를 통한 인지적 개입과의 비교'라는 논문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해당 논문은 타인에 대한 자비심을 증진하는 훈련이 청소년들의 외로움 감소에 도움이 되며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남대는 설명했다.이 연구는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청소년의 외로움을 조명하고, 새로운 관점의 해결책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 · 전남교육청, 미래교육박람회 참여국과 교류 네트워크 만든다
- · [교육소식]김동진 광주대 총장, 신입생과 '토크콘서트' 등
- · "지역사회와 함께" 광주교육청, 학교 주차장·운동장 개방
- · 광주 다자녀가정 '방과후 자유수강권'···인당 최대 72만원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5"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8"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9"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10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