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6세 미만 아이를 둔 부모 10명 중 7명 이상은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지급액은 매월 27만원 이상이었다.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된 지급 연령도 10세까지가 적당하다는 의견이었다.

25일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제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아동수당을 신청한 전국 120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 적정 지급액을 물었더니 72.7%가 '늘려야 한다'(수혜가구 74.7%, 비수혜가구 44.6%)고 답했다.

월 10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25.8%(수혜가구 24.1%, 비수혜가구 49.0%)였으며 수당이 너무 많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1.5%(수혜가구 1.2%, 비수혜가구 6.4%)에 그쳤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적정 지급액으로는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35.1%로 가장 많았고 0원(27.0%),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24.5%) 순이었다. 그 결과 적정 지급액은 평균 월 27만7800원이었다.

지급액 상향 요구는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소득 1분위가 88.1%로 가장 많았고 2분위 81.1%, 3분위 71.0%, 4분위 68.2%, 5분위 65.4% 순이었다. 아동 연령대별로는 1세 가구 81.8%, 0세 가구 77.3% 등 영아 가정에서 두드러졌다.

조사를 진행한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현재 아동수당 수금액으로는 충분히 덜어지지 않은 결과"라며 "추후 제도 발전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부가급여 신설 등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당 지급 연령도 지금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해 만 6세 미만이었던 지급 연령에 대해 62.4%가 '높여야 한다'(수혜가구 64.0%, 비수혜가구 40.9%)고 답해 6세 미만이 '적절하다'(35.9%)는 가구나 '낮춰야 한다'(1.7%)는 가구보다 많았다.

1세부터 13세 이상까지 적정 지급 연령을 물었더니 12세가 22.8%, 7세가 22.7%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까지나 4~5학년 고학년 때까지 아동수당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이런 연령별 응답률로 환산해 보면 부모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나이대는 9.96세다.

단, 지급 연령에 대해선 소득 분위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조사 당시 0~5세 아동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동수당은 올해 4월 소득·재산 조사가 사라진 데 이어 이달부턴 만 6세 아동이 7세 생일을 맞기 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도입 당시 약 195만명이었던 지급 아동은 올해 4월 231만명, 9월 268만5000명까지 1년 만에 73만명가량 증가했다.

향후 아동수당을 확대할 때 우선할 과제로는 '저소득층 아동 추가 금액 지급'이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둘째 이상 아동 추가 금액 지급' 25.8%, '대상 연령 확대' 24.6% 순이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전화 면접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8%p)로 진행됐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당시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선별 복지제도였다. 따라서 수당 신청 가구는 수혜 여부에 따라 나뉘는데 조사 대상자의 94.9%가 아동수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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