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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 701가구

입력 2019.09.23. 17:10 수정 2019.09.23. 17:47 댓글 0개
이재정 의원 “재범률 높아, 대책마련 시급”

광주·전남지역에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이 701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전국 1만3천2가구라고 23일 밝혔다.

광주지역의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198가구, 전남은 503가구로 조사됐다. 이중 광주지역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중 위험성이 높은 A등급은 105가구, 우려 기준인 B등급은 93가구다. 전남지역은 A등급 203가구. B등급은 300가구로 나타났다.

경찰의 가정폭력 재발 우려 선정기준의 A등급은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입건 전력 3회 이상(본건 포함), 최근 3년간 가해자가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전력 1회 이상, 최근 1년간 신고 출동 이력 3회 이상 등으로 경찰은 월1회 전화 또는 방문해 모니터링 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5년 이후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이 21만명을 넘었으며, 피해자의 75%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은 지속적이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찰·지자체·전문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정폭력 예방과 재발방지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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