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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주택건설 인허가, 매년 하락···과도한 규제 탓"
입력 2019.09.23. 16:16 댓글 0개【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주택건설 인허가와 공동주택 분양승인 건수가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가파른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올해 1~7월 현재 25만4168호로 집계됐다. 인허가 실적은 2016년 72만6048호, 2017년 65만3441호, 2018년 55만4136호 매년 감소해왔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2016년 34만1162호에서 2017년 32만1402호, 2018년 28만97호, 올해 14만968호(7월말 현재)로 감소했다. 지방 역시 2016년 38만4886호, 2017년 33만2039호, 2018년 27만4039호, 올해 7월말 현재 11만3200호로 줄었다. 서울, 경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이 줄었고, 인천, 대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분양승인 실적은 ▲2016년 46만9058호 ▲2017년 31만1913호 ▲2018년 28만2964호 ▲2019년 7월말 현재 16만5977호에 그쳤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건설 인허가나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하락은 인구감소 외에도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등 신규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 도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ungh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전남 1월 수신 감소···대출 중심 여신↑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1월 수신은 감소한 반면 대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여신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수신은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유치하는 영업활동이며, 여신은 기업체 등에 대출·보증·투자 등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2024년 1월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금융기관 수신은 전월대비 감소(+1조2천824억원→ -1조9천531억원)했다.예금은행 수신은 연말에 일시 유입된 법인자금 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감소(+1천202억원→ -1조 5천597억원)로 전환됐다.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은 상호금융, 신탁회사 등을 중심으로 감소(+1조 1천622억원 → -3천934억원)했다.같은 기간 금융기관 여신은 지난달보다 증가폭이 확대(+2천237억원→ +3천200억원)됐다.예금은행 여신은 기업대출(-139억원 → +180억원)과 가계대출(+622억원 → +3천357억원)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졌다.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여신은 감소(+712억원→ -749억원)했다.상호금융(+1천725억원→ +435억원)의 증가폭이 축소된 가운데 신용협동조합(+271억원→ -541억원) 여신이 감소 전환됐으며 새마을금고(-1천86억원→ -1천206억원) 감소폭이 확대됐다.기업대출(+1천185억원→ +2천126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가계대출(-196억원 → -2천540억원)은 감소폭이 커졌다.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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