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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주택건설 인허가, 매년 하락···과도한 규제 탓"

입력 2019.09.23. 16:16 댓글 0개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도입 재검토해야"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주택건설 인허가와 공동주택 분양승인 건수가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가파른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올해 1~7월 현재 25만4168호로 집계됐다. 인허가 실적은 2016년 72만6048호, 2017년 65만3441호, 2018년 55만4136호 매년 감소해왔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2016년 34만1162호에서 2017년 32만1402호, 2018년 28만97호, 올해 14만968호(7월말 현재)로 감소했다. 지방 역시 2016년 38만4886호, 2017년 33만2039호, 2018년 27만4039호, 올해 7월말 현재 11만3200호로 줄었다. 서울, 경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이 줄었고, 인천, 대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분양승인 실적은 ▲2016년 46만9058호 ▲2017년 31만1913호 ▲2018년 28만2964호 ▲2019년 7월말 현재 16만5977호에 그쳤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건설 인허가나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하락은 인구감소 외에도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등 신규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 도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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