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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재발우려' 가구, 광주·전남 701집···경찰 관리

입력 2019.09.23. 12:57 댓글 0개
이재정 의원 "경찰·지자체·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와 전남 지역에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이 701가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사범 현황'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재발우려 가정은 총 198가구이다.

이 중 위험성이 높은 A등급은 105가구이며 '우려' 기준인 B등급은 93가구다.

전남은 재발우려 가정 총 503가구로 이 중 203가구가 위험성이 높아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가정폭력사범 재발우려 선정기준의 A등급은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입건 전력 3회 이상' '가해자가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전력 1회 이상' '신고 출동 이력 3회 이상' '주취폭력 경험 3회 이상' 등이다.

또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입건 전력 2회 이상' '신고 출동 이력 2회이상' '주취폭력 경험 2회 이상'일 경우 B등급으로 분류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등급 해제 기준은 '3개월간 신고이력이 없는 경우'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전국적으로는 2015년 이후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이 21만명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75%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률은 2015년 4.9%에서 2016년 3.8%로 감소했지만 2017년 6.2%, 지난해 9.2%, 올해 6월 기준 11%로 증가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가정폭력은 지속적이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찰·지자체·전문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정폭력 예방과 재발방지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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