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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한국당 민부론? 양극화 바로잡는 '민균론'으로 가야"

입력 2019.09.23. 12:33 댓글 0개
"민부론, 신자유주의 핵심 다 담고 있어…과거로의 회귀"
"이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성장력 줄고 경제 활력 잃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평화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14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정동영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에 대해 "불균형성장의 결과로 빚어진 불평등과 양극화의 폐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 민변론으로 가야한다"며 강조했다. 2019.09.2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3일 "대한민국은 민부론이 아니라 민균론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불균형 성장의 결과로 빚어진 불평등과 양극화의 폐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균형있는 민균론으로 가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자유한국당이 '2020 경제 대전환'이란 구호 아래 발표한 민부론에 반박한 것이다. 한국당의 민부론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및 포용성장 정책이 아닌 개인과 기업의 '자유경쟁'을 통해 국가가 아닌 시민의 부가 증대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계당 연간소득 1억원 ▲중산층 비중 70% 달성 등을 이뤄내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 "겉포장은 민부론이지만 내용을 보면 부익부 빈익빈 사회로 가자는 것"이라며 "민생의 방향이 아니라 민생파탄론이다. 촛불로 등장한 정부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것을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거대 야당이 제시한 대안이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부익부 빈익빈 불평등 성장론에 기초하고 있다면 우리 국민이 기댈 곳은 아무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제시한 민부론의 핵심은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시장의 자유화, 작은 정부, 감세 등이다. 어디서 들어본 내용 아닌가. 신 자유주의의 핵심을 다 담고 있다"며 "이미 이명박 정부의 4대강론, 박근혜 정부의 시장 지상주의론 등 지난 10년 동안 극성을 떨었던 신 자유주의 정책으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벌어지고 잠재성장력은 떨어져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따라서 평화당이 분발하고 제시하는 소상공인연합과의 약자동맹을 통해 한국 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시대적 과제이자 요구"라며 "제1야당의 민생파탄 노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평화당은 민부론의 허구를 파헤치고 민균론의 방향을 제시하는 길을 걷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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