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교육감 재량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일괄 지정하는 게 맞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권고조항 삭제를 통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5년의 유예기간을 두면 이들 학교 재학생과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또 전환된 일반고에는 전환의 효과적인 뒷받침을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만든 자사고가 실제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해 사교육 과열, 고교 서열화, 일반고 황폐화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일반고 전환 문제를 검토할 때 판단의 핵심 부분은 과연 고등학교란 단위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별도로 모으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에서 자율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존속을 지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견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미성년자 단계의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의 큰 가치인 자유와 평등 중 평등에 더 무게를 두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교육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사회의 재분배 기능이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현실에서 교육이 격차 완화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현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력으로 다시 소득으로 대물림되고 있다. 부의 양극화에 이어 교육에서마저 양극화가 심화되면 우리 사회는 희망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간사회의 경쟁이 불가피해도 그 경쟁이 최소한 미성년자가 지난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가정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미성년자 단계에서 경쟁으로 한 인간의 많은 부분이 평가되고 기회가 차단되는 건 우리사회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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