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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신고 카라반 설치 숙박업 40대 벌금 300만원

입력 2019.09.23. 10:44 댓글 0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관할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카라반과 글램핑장을 설치한 뒤 이용자들에게 숙박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상재 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6년 2월4일부터 지난해 4월16일까지 지역 한 근린공원에 카라반·텐트·루프탑·수영장·화장실 등을 설치한 뒤 야영장업을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7년 12월13일부터 2018년 4월16일까지 지역 한 장소에 글램핑·카라반 등을 설치하고 그 안에 매트·이불·냉장고 등의 편의시설을 비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숙박료를 받고 이를 제공하는 등 숙박업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글램핑장 시설은 야영시설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으로 등록하면 될 뿐이며, 숙박업의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숙박업 영업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A 씨가 운영한 이른바 글램핑장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숙박업에 해당한다.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공중에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영업이라면 관련 법령이 정한 제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모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숙박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어촌에 위치한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판장은 "단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넘어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다수를 상대로 돈을 받으며 1일 단위로 대여하는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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