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홍복학원 통학로 소송 패소···통학 '빨간불'

입력 2019.09.22. 18:11 수정 2019.09.22. 18:11 댓글 0개
법원 “토지 반환·부당이득도 지급”
대광·서진여고 등하교 차질 우려
광주의 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토지에 홍복학원 산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가 포함돼 있다며 최근 법원에 통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 오른쪽이 낙찰받은 부지이고 왼쪽은 대광여고, 가운데는 유일한 통학로이다.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부동산 회사와의 통학로 토지인도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학생들의 통학에 빨간불이 켜졌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기리)는 22일 유한회사 A종합개발이 홍복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복학원은 A종합개발에 대광여고의 연와벽돌 담장을 철거한 뒤 토지를 인계하고,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된 토지를 인계할 것"을 주문했다. 또 "그동안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2017년 3월 16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매월 49만5천675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종합개발은 홍복학원 산하에 있는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앞에 위치한 광주 남구 주월동 옛 서진여고 부지를 2016년 11월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다. 홍복학원 설립자인 이홍하씨의 소유였던 서진병원 부지는 이씨가 사학비리로 인해 구속되는 등의 일로 세금이 체납되면서 경매로 넘어갔다.

A종합개발은 "낙찰받은 부지 중 일부를 대광여고 연와벽돌 담장이 침범하고 있고, 일부 구간은 통신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해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지난 2017년 해당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홍복학원 측은 "통학로 부지가 도로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홍복학원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 연와벽돌 담장이 A종합개발이 낙찰발은 부지에 설치돼 있어 통학로 부지 등을 A종합개발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복학원이 통학로의 토지를 포장하고 그 위에 전신주 등의 시설물을 설치했다. 그동안 통학로 부지를 관리해온 만큼 문제가 된 통학로 부지는 홍복학원에서 점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홍복학원은 담장을 철거하고 침범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고 밝혔다.

또 "A종합개발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홍복학원에서 침범 부지 및 통학로 일부 부지를 권원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홍복학원은 A종합개발에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고 덧붙였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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