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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영업자 대상 세무조사 중 절반이상이 예고없이 시행돼"
입력 2019.09.22. 16:53 댓글 0개【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예고 없이 시행되는 '비정기' 세무 조사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의 경우 전체 세무 조사 중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조사가 절반을 넘어 이들에 대한 '쥐어짜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한 해 평균 5281건이었고 그 중 비정기 조사가 1936건으로 36.7%를 차지했다. 법인에 대한 비정기 조사는 2014년 1917건에서 2015년 2161건까지 늘어났다가 2016년 2093건, 2017년 1804건, 2018년 1709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정도가 더 심하다. 전체 세무 조사는 한 해 평균 4608건이었는데, 절반 이상인 약 2451건(53.2%)이 비정기 조사였다. 비정기 조사 건수는 2014년 2477건에서 2015년 2628건, 2016년 2627건, 2017년 2373건, 2018년 2152건으로 매해 법인 사업자보다 약 500건씩 더 많았다.
국세청이 공언한 세무 조사 운영 방침과는 엇갈린 결과다. 그간 비정기 조사가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세청은 비정기 조사의 비중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도 지난 7월 취임 일성에서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체 조사 건수와 비정기조사 비중을 축소해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세무 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 규모는 2% 내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세수 확보보다는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세무 조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 당국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기 세무 조사 중심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정치적·표적 세무 조사 우려를 없애야 한다"며 "특히 개인 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 비중은 지속해서 낮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w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의회 5·18특위 "'부실·왜곡' 진조위 보고서 폐기하라"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29일 "부실하고 왜곡이 극심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 개별조사보고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5·18특위는 민변 광주지부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진조위 개별조사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부실·왜곡보고서'다"며 "사법부 판결 부정, 서술상 명백한 오류와 왜곡, 개별보고서간 모순이나 부정합, 문서의 신뢰를 해치는 오탈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군경 피해', '무기고 피습'과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바로잡고, '발포명령', '암매장' 등과 같이 부실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하며, 불가능하다면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채택·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가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합리화하고 왜곡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계엄군의 '진술자료집'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별보고서의 왜곡을 '종합보고서'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종합보고서 초안을 신속히 공개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진조위 조사방식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조사기획과 설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인조사와 문헌조사를 진행했고, 왜곡된 증거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면서 "공청회, 청문회, 특검 등 5·18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주요 증거들을 수집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질타했다.이어 "활동종료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밀린 숙제를 처리하듯 조사과제들을 한꺼번에 의결하며 전원위 의결을 재촉했다"며 "오늘날 지적되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교정할 의무를 방기했다"고 꼬집었다.한편, 진조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했다. 지난해 12월26일 공식조사활동을 종료하고 지난 2월29일부터 개별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오는 6월26일 이전까지 종합보고서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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