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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또 올랐다···"상한제 불확실성에 혼란 가중"

입력 2019.09.22. 11:37 댓글 0개
9월 셋쨰주 0.21%↑…올 들어 두번째 상승률
'신중론'에 '들썩'…정부 "시장상황 보고 시행"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시작 전 대기하고 있다. 2019.08.12.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불확실성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했다. 내달 주택법 시행령이 발효되지만 상한제 시행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한제 개선안 발표 전후로 안정세를 찾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상한제 개선안 발표 이후 주춤했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0.21% 큰 폭으로 오르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0.07%를 견인했다. 같은 기간 일반 아파트가 0.05% 오른 것과도 큰 차이가 난다.

내달로 예상됐던 상한제 시행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가격이 오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상한제 시행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추석 연휴로 인한 2주분의 시세 조사분이 반영된 것"이라며 "송파, 강남, 강동 일대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오름폭이 커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 4월 셋째주 이후 상승 전환해 18주 연속 올랐는데 상한제 개선안이 발표된 지난달 12일 이후 그 폭이 크게 축소됐다. 지난 7월 둘째주 0.30%까지 올랐던 것이 8월 셋째주 0.02%로 상승폭이 줄었고 같은 달 넷째주 마이너스(-) 0.03%로 하락전환한 뒤 2주 연속 내려갔다.

그러다 이 달 들어 0.04%(6일 기준) 올랐고 20일 기준으론 0.21% 뛰며 올 해 들어 두 번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뉴시스】(자료=부동산114 제공)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정치권 간 미묘한 온도차가 읽히면서부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작용도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해 온 데 이어 지난 1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10월에 주택법 시행령이 발효된다고 해서 바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작동 시기는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상한제 시행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왔고 재건축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다만 아직 상한제 확대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이 아직 발효되지 않은데다 정부가 주택시장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주택법 시행령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시기는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도 정부부처 간 이견이나 내년 총선을 고려한 시기 지정 가능성 등을 일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가 안정돼야 한다는 데에는 당과 정부부처 모두 이견이 없다"며 "상한제 시행 여부는 100%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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