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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도입 여부 "100% 시장 상황에 달려"

입력 2019.09.22. 08:44 댓글 0개
"상한제 안 해도 시장에 문제 없으면 안 하는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미래도시시민연대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로소공원 인도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19.09.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분양가 상한제) 입법 예고기간이 다음 달 종료되면서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가 고민에 빠졌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등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지난주까지 2주 연속 오르고, 상승폭도 급등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토양이 점차 무르익고 있지만, 디플레이션(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은 더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음 달로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여부와 관련해 "40일인 분양가 상한제 입법 예고기한이 아직 안 끝났다"면서 "(시행 여부는) 100%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만들어져도 반드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이 다음 달 종료돼도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이나 시기를 반드시 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시기 등을 결정하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가 '시장 상황'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선정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둘러싼 기획재정부-국토부간 갈등이 시장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일축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부총리나 (국토부)장관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한제를) 해야 하면 하고. 시장 상황이 상한제를 안 해도 문제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12일 기준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7월16일) 대비 0.14% 상승해 오름폭이 2배로 커졌다. 감정원은 "8월12일 분양가상한제 시행 예고 영향으로 재건축단지는 대체로 보합내지 하락했으나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서울 전셋값도 10개월 만에 오름세를 보이며 매매·전세 동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의 한 공인중개소 모습. 2019.09.02. dadazon@newsis.com

그는 "서울 집값이 조금씩 오르는 것을 두고 언론에서 정부 간 불협화음을 얘기하지만, 부처간 시각은 다르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상한제 시행 여부는) 전적으로 주택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 100%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8월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하며 시행령 고시가 종료되는 오는 10월 이후 적용될 상한제 기준을 기존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전국 31개 지역(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대폭 늘리면서도 ▲정량(분양가,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외에 ▲정성기준(시장 상황)을 포함하며 기준 자체가 명료함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분양가, 주택거래량, 청약경쟁률 등이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잣대가 모호한 '시장 상황'을 다시 끼워 넣어 혼선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는 거래량, 청약경쟁률, 주택 가격변화를 비롯해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는 게 당시 국토부 측의 설명이었다.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10일 잠실5단지재건축조합은 서울 송파구 잠실역사거리에서 500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시위를 벌였다. 2019.07.10 yoon@newsis.com

문제는 '시장 상황'을 놓고 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주무부처 국토부와 건설투자 위축을 염려하는 기획재정부의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 주택시장이 성장률, 물가 등 거시 지표와는 따로 움직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다툼의 여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평가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일부 지역에서 청약경쟁률이 급등하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 통계 집계 이후 첫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 공포까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저금리 유동성 효과가 국내 주택시장에도 유입되는 분위기"라며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조짐"이라고 말했다.

경제가 좋지 않아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고, 한은도 여기에 다시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동산은 유동성 효과로 더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는 뜻이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7% 오르며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최근 9주간 0.10%→0.09%→0.08%→0.09%→0.04%→0.02%→0.02%→0.05%→0.05%→0.07%를 보였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 출근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9.19. misocamera@newsis.com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도 0.21%로 전주(0.04%) 대비 크게 확대됐다. 강남은 개포동 주공1단지가 4500만~5500만원, 도곡동 역삼우성이 2500만~3000만원 올랐다. 송파는 잠실동 주공5단지와 우성1~3차가 500만~2000만원, 신천동 장미1~3차가 1000만~3000만원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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