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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대정부 질문서 文정부 '총체적 무능' 날카롭게 지적"
입력 2019.09.21. 13:34 댓글 0개【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바른미래당은 오는 26일부터 실시하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대정부 질문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무능을 날카롭게 지적하고자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경제는 도탄이고 외교와 안보는 풍전등화에 놓여있다. 법치는 흔들리고 사회 정의는 위태롭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각종 정책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실에 둔감하거나 아전인수 해석으로 착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령 고용률도 60대 이후 단기 일자리만 대폭 늘고, 가장 중요한 40대 고용률은 여전히 울상인데,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주변 유대 관계를 잘 다져 기반으로 삼아도 시원찮을 판에 한국의 고립은 사면초가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북(北) 바라기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 방향을 잘못잡고 기틀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조국 임명 사태로 폭주하는 '문재인 기관차'의 오만과 독선이 극명하게 나타났다"며 "어떤 신호도 무시하며 미친듯이 내달리는 기관차를 멈춰 세우기 위해 국민은 기관사를 끌어내려야 하는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 "사회 다방면의 문제점을 깊고 예리하게 파고들어 국민의 걱정을 대신하겠다"며 "정부 정책의 허울을 벗겨내며 바로잡을 수 있는 대정부 질문을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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