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참석' 민주당 인천시당 출정식서 흉기 소지 20대 체포뉴시스
- SC제일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결정···위원회 구성해 절차 착수뉴시스
- 이원석 검찰총장 "정쟁 결과물 '검수완박' 이후 피해자 속출"뉴시스
- 한창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임 병원장 취임뉴시스
- 한동훈, 선거운동 첫날 '이조심판' 강조···"이재명 감옥 가기까지 3년 길어"(종합)뉴시스
- 역사학자vs범죄심리학자···'수원정' 김준혁 44%, 이수정 33%[메타보이스]뉴시스
- 중증질환 신약 부담 대폭 낮춘다···난임 치료약 급여도 확대뉴시스
- 경찰, 이재명 부평역 유세 현장서 흉기 소지한 남성 검거뉴시스
- '암만큼 무서운 가격' 유방암치료제 엔허투, 8300만→417만원 된다뉴시스
- 정부, 월 1882억 비상진료체계 지원 연장···'전문의 진료 시 지원금' 신설뉴시스
'가출 치매엄마' 명의로 연금 100회 꿀꺽···집행유예
입력 2019.09.20. 06:00 댓글 0개법원 "범행 내용 패륜·엽기적, 범행부인까지" 지적
母, 평소 치매증상 심해 잦은 가출…소재파악 안돼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치매로 집을 나간 어머니 명의로 연금을 신청해 약 1500만원을 부정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 대해 지난 1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내렸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5회의 벌금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몇 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부인했고 주변인들에게 부탁해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점, 범행 내용이 상당히 패륜적이며 엽기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범행 동기·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양형 근거를 전했다.
박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집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연금을 신청해 201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송파구와 중랑구 소재 동사무소에서 총 101회에 걸쳐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1586만220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1994년 4월 장모 씨와 결혼해 당시 경기도 성남 소재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어머니 김씨와 같이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소 치매증상이 심했던 김씨는 자주 가출을 했었고, 같은 해 12월 집을 나간 이후 소재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eec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분양권 구매자 4명을 상대로 총 4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분양권 구매자들에게 서구 쌍촌동의 한 신축아파트 34평형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속였다.또 아파트가 준공되면 무조건 '피(프리미엄)'가 붙는다며 구매를 유도했다.그는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대신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가짜 입금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구매자들에게 건넸다.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警 운전자 추적 중
- · 광주 도심서 사고 난 고가 외제차 발견···잠적 운전자 추적
- · '휠체어 설비 없는 버스는 차별' 소송, "장애인 이용 노선부터 추리자"
- · 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4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5[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6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7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문재인, 거제 변광용 후보 격려···배재정 지원은 미정..
- 10봄바람 타고 유달산 갈까···'달빛더비' 열기 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