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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형사 법관 기피신청 280건···전년보다 13% 증가

입력 2019.09.20. 06:00 댓글 0개
구속영장 발부율 81.3%…전년 대비 0.5%p↓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 법관 기피신청이 28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신청사건 중 제척·기피·회피 사건은 총 28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248건) 대비 12.9%가량 증가한 수치다.

각급 법원별로 지방법원에는 225건, 고등법원엔 26건 접수됐다. 대법원에는 29건 신청됐다.

구속영장은 총 3만65건이 청구됐으며, 이 중 81.3%인 2만4457건이 발부됐다. 전년에는 3만9624건이 청구돼 3만2395건(81.8%)이 발부됐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형사 공판은 총 33만9471건으로, 전년 37만1524건보다 8.63% 감소했다. 구속 사건은 총 6만5506건으로 전체 19.3%를 차지했다.

사기·공갈 사건이 6만293건(1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해·폭행 사건이 3만2542건(9.6%)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도로교통법 위반(8.8%) ▲절도·강도(5.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4.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3.5%) ▲공무방해(3.4%) 등이 뒤따랐다.

피고인 10명 중 9명에 달하는 87%가 남성이었으며, 여성 피고인은 4만4059명으로 나타났다. 사건처리율은 총 99.6%를 기록했다.

1심 선고를 받은 22만123명 중 9만2267명(41.9%)가 항소했으며, 항소심 판결 6만9820명 중 34.5%가량인 2만4083명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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