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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제2회 조합장선거사범 238명 입건
입력 2019.09.19. 15:35 댓글 0개금품선거사범 163명 최다·흑색선전사범 40명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최재봉)는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총 238명(목포·순천·장흥지청 포함)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당선자 21명(구속 2명)을 포함해 148명을 기소했다. 이중 구속기소는 8명이다.
이는 전국 입건자 1303명 대비 18.3%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입건자 수가 13.3% 증가했다. 구속자 수는 20.0% 감소했다. 제1회 선거 입건자는 총 210명, 구속자는 10명 이었다.
이번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163명(68.5%)으로 가장 많았다. 흑색선전사범 40명(16.8%), 불법선전사범 2명(0.8%), 기타 33명(13.9%) 순이다.
제1회 조합장선거 당시 금품선거사범 비율은 54.2%, 흑색선전사범은 16.2% 였다.
이번 선거에서 구속된 8명 모두 금품선거사범이었다.
실제 A 후보 예정자는 조합원 등 12명에게 650만 원을 건네고, 조합원 1명에게 50만 원을 건네려다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 당선자도 조합원 3명에게 123만 원을 건넸다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 신속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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