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다음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를 열고 학교신설 조건으로 폐지 위기에 놓인 울산 효정고·호계중·농소중·화봉중(또는 연암중)이 존치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한다. 울산시교육청이 중투위에 북구 지역 학교 통폐합 철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졸속 폐교 논란이 일어난 서울 송정중의 폐교 여부 역시 이번 심사 결과의 영향을 받는 만큼 중투위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중투위는 오는 25~27일 학교신설을 위한 대규모 재원 투자를 심사하고 학교 통폐합 조건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로 택지 개발과 도시 재개발 등 학교신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와 기관 등 신설 조건을 심사하게 될 것"이라며 "심사 안건 수는 예년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앙투자심사는 학교신설을 위한 대규모 재원 투자를 하기 위한 심사로 1년에 2번 4월과 9월에 열린다. 각 교육청은 4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각 시도교육청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100억원 이상 사업은 교육부의 중앙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학교 신설을 위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던 서울과 울산은 소규모 학교를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학부모와 지역주민의 폐지 반대 여론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울산교육청은 북구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됨에 따라 효정고·호계중·농소중·화봉중(또는 연암중)을 폐교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년에 제2호계중, 강동고, 송정중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부 중투위도 이 같은 조건으로 학교신설교부금 약 626억원을 보냈다.

그러나 막상 개교가 1년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학교가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예측과 달리 학생 수가 줄지 않자, 실제 폐교시 심각한 과밀학급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4월 한 차례 교육부에 조건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중투위에 3개 중·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 폐교 대상 학교를 바꾸거나 통폐합 기한 조건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식 안건은 아니지만 재검토 심사를 받게 된다.

국비 626억원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하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정치권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울산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 기존 학교 통폐합 조항이 완화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미 울산 북구의회는 교육부에 신설학교 승인 조건변경을 건의했다.

노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 시절 학교 폐지를 조건으로 학교 신설을 승인 받았으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조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승인조건을 이행할 경우 과밀학급과 통학 불편 등 문제로 교육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울산교육청 사례를 주목하는 상황이다. 학교 신설을 위해 강서구 송정중 폐지를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힌 이후로 최근 송정중 존치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마곡2중을 신설·개교하기 위해 송정중과 공진중, 염강초를 통폐합 하기로 하고 학교 신설 재원 20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송정중 학생·학부모 등은 의견수렴 절차가 일방적이었다며 반발했다. 지난 16일 끝난 송정중 통폐합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서 1만4800여 건 중 폐교 반대가 1만3000건(88%)으로 알려졌다.

폐교방침을 고수하던 서울시교육청도 존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유지나 폐교냐 두 선택지가 있다"며 존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유지하기로 결정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교육부와 소통하면서 거의 보완지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작 교육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심사를 거쳐 조건부로 대규모 예산을 교부했는데 이제 와서 조건을 변경한다니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울산에서 중투위에 조건변경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로서는 (조건변경)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 송정중 존치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과 실무적 차원의 소통을 한 것이며 합의점을 찾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번 중투위 심사를 요청하진 않았지만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 같은 교육부-교육청 간 줄다리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육자치 사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국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실제 심사 후 학교 개교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유연하게 정책방향을 변경해야 한다"면서 "일회성 심사로 끝내지 말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상시적으로 소통·점검하며 결정하는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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