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임대주택시장 가장 '큰 손'은 누구?

입력 2019.09.19. 09:51 수정 2019.09.19. 14:23 댓글 0개
서구 60대 주민 무려 529채 등록
임대사업자 3년반 만에 3.2배로
“정부, 다주택자 집 팔게 해야”

광주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누구일까?

서구의 60대 주민으로 무려 529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의 보유 임대주택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1만1천29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367채씩 가진 셈이다.

전국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서울에 있고, 서울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몰려 있다.

500채가 넘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3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8명이 각 300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임대주택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은 서울 강서구의 40대 주민으로, 무려 594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이어 서울 마포구의 40대 주민이 584채를 보유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서구 60대 주민이 529채로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남구 40대 주민은 369채와 목포 60대 주민은 336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는 모두 44만 명, 임대주택은 143만 채다.

2015년 말 13만8천명, 59만 채와 비교하면 3년 반 만에 각 3.19배, 2.42배로 늘어났다. 서울시 임대사업자의 29%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3구'에 집중돼 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지만 이를 위해 수백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정부가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같은 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등 세제 특혜책을 제공하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바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가능하게 해주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해 주택을 매입을 늘리면서 사재기 현상이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우리나라 20대, 30대 청년들은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사실상 포기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한 사람이 수백 채의 집을 독과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해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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