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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9·19 공동선언 1주년, 北만 역대급 성과··· 폐기하라"

입력 2019.09.19. 12:03 댓글 0개
"애초부터 잘못된 합의, 결과는 안보 재앙" 비판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9.19.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9·19 평양 남북공동선언이 1주년을 맞은 것을 언급하며 폐기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년 전 화려한 이벤트가 무색하게도 현재 남북관계와 우리의 안보는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이라며 "반면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역대급 성과를 거둔 1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꼬았다.

황 대표는 "북한은 우리가 9·19 군사합의에 매달려 손 놓고 있는 사이 미사일과 방사포를 열 번이나 발사하면서 신무기 개발을 사실상 완료할 수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국제 공조를 흔드는 틈을 타서 핵무기를 더욱 고도화하는 이런 일도 성공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어설픈 중재자론을 이용해서 미국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는데도 성공해 한미 합동훈련을 폐지시키는 성과도 가져갔다"며 "양측 GP 숫자가 160대 60으로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도 똑같이 10개씩 없앴다. 북한으로서는 큰 성과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뚜렷한 성과는 모조리 북한의 것이었다"면서 "9·19 평양 공동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 남북합의 전반의 폐기를 대통령이 직접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또한 "애초부터 잘못된 내용, 잘못된 합의였다"며 "결과는 안보 재앙이었다 무장해제였다. 국방포기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장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고 이 군사합의 체결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는 문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9·19 공동선언 1년이고 문재인 정권의 반환점을 목격한 시점이다. 출범할 때는 일자리와 공정과 평화를 약속했던 정권"이라며 "그동안 잃은 것은 안전이고 안보이고, 얻은 것은 위험과 위협뿐이다. 이것에 관련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날을 세웠다.

또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만 고도화 시켜주고 한 일이라고는 GP 철거 비롯한 셀프 무장해제, 남북철도 관련해서 착공 없는 착공식 등 쇼로만 일관하며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외교안보 라인의 네 사람을 대통령이 바로 책임을 물어 파면하고 대통령 스스로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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