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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예산 핵심' 검찰국장·기조실장 非검사 추진
입력 2019.09.19. 11:34 댓글 0개'非검사 임명'…조국, 당정협의서 보고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직을 비(非)검사 인사가 맡도록 추진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54) 법무부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진행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 및 예산, 조직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일선 검찰청의 수사 및 범죄정보, 대국회 관련 업무, 사면·감형·복권 업무 등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핵심 보직이다. 기획조정실장 또한 법무행정 정책 수립 및 총괄,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총괄한다.
현재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직에는 이성윤(57·사법연수원 23기)·김후곤(54·25기) 검사장이 각각 자리를 맡고 있다. 조 장관의 전날 보고에는 두 요직에 검사가 아닌 자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2017년 전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조 장관이 줄곧 외쳐 온 '검찰 개혁'의 일환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발족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지원단)'은 향후 관련 법령 개정 작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당정협의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안, 형사·공판부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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