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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한 하우스텔을 담보 잡혀···건축업체 대표 등 2명 집유
입력 2019.09.19. 11:22 댓글 0개【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아파트형 오피스텔인 하우스텔을 분양하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받고도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건축회사 대표와 실무 책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체 대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실무 책임자 B(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형제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16년 6월 울산시 울주군의 하우스텔 분양사무실에서 1억4500만원에 1채를 분양하기로 C씨와 계약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6600만원을 받고도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은 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하우스텔 신축과 분양과정에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기도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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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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