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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주 전 장관 "지소미아 중단 잘못된 선택···방위분담금 증액 불씨"

입력 2019.09.19. 11:03 댓글 0개
국회 세미나 참석…"美에 잘못된 시그널, 日에 보복조치 명분 제공"
김경협 "국민에 가장 큰 위협은 北아니라 日"…방청객 항의로 소란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외교안보포럼 '격변하는 동북아 지정학 속의 한미동맹과 그 진로'에서 한승주 전 외교부장관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9.09.19.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한승주 전 외교부장관((前 주미대사)은 19일 "일본의 반한조치에 대응해 일본에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 수단으로 지소미아를 중단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격변하는 동북아 지정학 속의 한미동맹과 그 진로' 세미나에서 "한미간의 불신 또는 오해가 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위배된다는 명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소미아가 미국을 개입시키고 일본의 양보를 얻어내는 지렛대로 쓴다는 판단은 오판이다. 그 역효과만 크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은 지소미아 중단이 주한미군의 위협을 증대시켰다고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있다.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미국에는 우리 정부가 중국에 편향됐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일본에는 보복조치의 명분을 제공했다"고 했다.

한 전 장관은 "지소미아 중단은 중국과 북한에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미국에는 상당히 부정적 메시지를 주는 결정"이라며 "미국에 일본은 굿보이, 한국은 트러블 메이커라는 이미지를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지소미아 폐기가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일본이 한국을 더 이상 우방으로 보지 않는데 한국이 일본과 정부를 공유할 수 있고, 이게 또 타당하냐"면서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노리면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식민지를 정당화한다. 국민에게 가장 위협되는 요인은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국민은 본다"고 말했다.

이에 한 방청객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보느냐"고 항의해 잠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lj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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