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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특권 대물림 지표 개발 등 6대 방안 제시

입력 2019.09.19. 11:00 댓글 0개
영국은 계층별 상위권대학 진학율 분석
연도별로 진학율 격차 완화 목표치 세워
대학 서열화 타파 위해 국민 공론화 주장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윤지희(왼쪽 첫 번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의실에서 열린 대입 공정성 제고 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회의실에서 특권 대물림 교육 타파를 위한 6대 방안을 제시했다. 2019.09.04. nowest@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9일 정부가 교육분야 특권 대물림 지표를 개발해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걱세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사걱세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개혁 6대 방안을 제시했다.

사걱세는 "특권과 불평등 대물림 교육 상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금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를 말해주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사걱세는 영국의 고등교육정책협의회를 예시로 들고 "올해 7월 이 기관이 조사한 결과 부유한 지역의 학생은 극빈지역 또래에 비해 최상위권 대학교 입학 가능성이 5.7배 높다고 분석해 불평등 비율을 2025년까지 5배로 낮추고 2039년까지 동일 비율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사걱세는 "우리도 이와 관련된 기구를 만들고 종합적 교육 불평등 지표를 개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격차 해소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사걱세는 "특권 대물림 교육 경쟁의 핵심 이유는 수직적 대학 서열구조"라며 "주제의 난이도를 볼 때 웬만한 정치력으로는 어렵고 거의 유일한 길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폭발시켜 그 힘을 동력 삼아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부가 방안을 마련 중인 대학입학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부모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이 강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교과 요소를 상당 부분 폐지하거나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직자 전형, 기회균형 할당제와 같은 대입에서 불리한 계층을 배려한 모집인원을 확대하고 일반고 중심 고교체제 개편, 취업지원서에 출신학교 미기재 등의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걱세는 "국회와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교육 개혁 추진 방향을 입시 공정성 논의에 가두지 말고,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의 관점으로 확장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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