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9·19 평양공동선언'이 19일로 1주년을 맞았다.

양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할 당시에는 당장이라도 한반도 평화가 우리 곁에 올 것 같은 분위기였다.

문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들을 상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는 장면은 감동 그 자체였다. 또한 양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서 손을 잡고 만세를 부른 장면도 국민들의 눈시울을 붉히기에 충분했다. 이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이 시작되고, 남북연락사무소가 개성에 문을 여는 등 남북경협 및 남북교류가 추진됐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경협 및 교류는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마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남북교류 추진 상황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점검했다.

■ 장밋빛 청사진…이제는 암물 모드

남북은 당시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 환경·산림분야 협력,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우선 해결, 금강산 상설면회소 설치 등에 합의했다.

이 같이 공동선언문에 담긴 합의 사항은 이후 현실화 됐다.

남과북은 지난해 12월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가졌다. 착공식은 한반도 경제공동체 번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됐다. 남북 접경지역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를 실시한 산림협력 분야에서도 일부 성과를 보였다.

또한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가 지난해 평양에서 2박3일간 진행되면서 남북교류의 장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남북경협과 남북교류는 여기까지 였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경협 및 교류 사업이 올스톱 됐다.

도로·철도 연결은 착공식 이후 사업 진척이 없으며, 산림협력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북측 양묘장 현대화 사업은 시작도 못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더 요원한 상황이다. 하노이회담 결렬 이전에는 국제사회의 제재완화가 걸림돌이었는데, 결렬 이후에는 북축의 불응이 제재보다 앞선 변수가 됐다.

북측은 우리 정부가 승인한 개성공단 기업인의 시설점검 방북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도 우리 정부는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북측과 협의 착수도 하지 못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합의이자 실질적 종전선언이라고 정부는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이후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도발로 군사합의가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반도 비핵화 전망은?

무르익던 한반도 비핵화 프로젝트는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아예 멈춰버렸다.

북미가 한반도 비핵화란 대전제에는 동의했지만, 그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 내 모든 핵 시설과 핵 개발 프로그램, 대량살상무기(WMD)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비해화 시설이 모두 폐기돼야 이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 해제 등을 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매 단계별로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미국의 보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멈춰있던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9일 담화를 통해 미국과 실무 협상 재개 의향을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연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화답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성사된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내용을 북측과 공유하고 북미 대화를 촉진해야 올해 안으로 남북미 3자 대화 트랙이 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희망대로 한미 정상회담 →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 3차 북미 정상회담 등이 전개되면 비핵화 프로세스는 앞당겨질 수 있다.

하지만 대화 프로세스와는 무관하게 비핵화의 정의와 방식을 둘러싼 북미 간의 인식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