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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국자 "북미 협상 비핵화 범위가 쟁점···상응조치 관건"

입력 2019.09.18. 16:26 댓글 0개
"북한은 영변부터, 미국은 핵 활동 중단부터"
"북미 실무협상 한 차례로 마무리될 가능성 적어"
"통일부, 양묘장 등 남북관계 재개되면 할 일 축적"
【서울=뉴시스】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르면 이달 하순께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실무협상에서는 비핵화 범위가 쟁점이 될 것이며, 미국이 어느 정도의 상응조치를 내놓는가에 따라 결과가 갈릴 거라는 전망이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실무협상이 임박한 듯하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이 고위당국자는 "의제의 경우 비핵화의 범위가 쟁점일 듯하다"며 "북한은 영변(폐기)부터 시작해보자는 거지만, 미국은 핵 활동을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차이가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이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는 결국 상응조치의 수준에 달려있지 않나 싶다"며 "며칠 전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결국 제도안전과 제재완화 문제다. 그런 상응조치를 (미국이)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에 따라 정리될 듯하다. 쉽지 않은 과정이 거 같다"고 전망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북미 간 실무협상이 단 한 차례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그는 "실무회담은 몇번은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견을 좁히려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거 같고, 무엇보다 신뢰가 구축돼야 속도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미국의 최근 메시지를 보면 일단 대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은 여전히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간 주요 경협 사업을 논의하려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제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이 고위당국자는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상응조치라는 건 결국 안전보장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은 외교관계 정상화와 제재완화, 군사분야 안전보장 등의 개념을 포괄한다"며 "특히 군사분야 관련해서는 북미가 해야할 게 있고 남북이 해야할 게 있다.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 문제는 남북 간 해야할 게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9·19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하노이 이후 남북 관계 답보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진행된 성과들이 적지 않다고 본다. 공중, 육상, 해상에서의 적대행위를 금지한 완충공간의 역할이라는 게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밖에 정부의 소극적 행태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초래했다는 평가에 대해 "제재라는 틀을 넘어설 수는 없다"며 "제재 틀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제재 면제를 (선제적으로) 받은 게 꽤 있다. 화상상봉 장비, 만월대 공동발굴, 양묘장 등이다. 남북관계가 재개되면 할 수 있는 것을 적지 않게 축적해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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