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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은행, DLS·키코 금감원 분조위 결과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입력 2019.09.17. 17:50 댓글 0개【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은행권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 키코(KIKO)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에 참석해 "파생결합상품(DLS, DLF)과 키코(KIKO) 두 가지 사건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은행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신뢰를 받는 곳인데 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는 같은 비중을 가지고 가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는 실적주의라는 은행의 경영문화 풍토,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법적 제도적 장치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는 국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하며, 이달 말 열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도 DLS·키코 등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소송제, 금융소비자들의 손실 입증 완화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개정돼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며 "9월 말 열릴 국정감사에서도 (DLS·키코 등) 사태를 깊이있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csy62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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