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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개혁 장애 땐 가차없이 비판"···조국 "정의당 우려 잘 알아"

입력 2019.09.17. 16:06 댓글 0개
조국, 국회 찾아 文의장, 민주당·정의당 지도부 인사
조국 "국민에 심려 끼쳐…검찰개혁 완수가 제 소명"
심상정 "임명과정서 고심…필사즉생 각오 임해달라"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국회를 찾은 조국 법무부장관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9.1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한주홍 윤해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은 17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아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하고 "많이 부족하고 불찰도 많았던 저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많이 끼쳤다. 정의당에서도 많은 우려와 비판, 비난 (있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 많은 제가 임명 임명된 이유를 매일 되새기고 있다"며 "검찰 개혁,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국민서비스 등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게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것은 개혁 중심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개혁을 위해 저의 쓰임이 있다면 쓰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조 장관에게 "개혁의 장애가 될 때는 가차없이 비판하겠다"며 쓴소리를 했다. 심 대표는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그를 비판한 바 있다.

정의당은 조 장관의 적격성 여부를 두고 그를 '데스노트'에 올릴지 장고(長考)를 거듭했다. 정의당은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조 장관에 대해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렸다.

심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부터 "장관 취임을 축하드려야 하는데 오늘은 축하만 드리기는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장관께서도 잘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 정의당이 임명 과정에서 고심이 컸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기로 한 것은 대통령이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말씀하셨고, 또 촛불로 시작된 개혁이 또 다시 수구보수의 장벽에 막혀 좌초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며 "정의당의 결정을 두고 잘했다는 분도 많지만, 실망했다는 분도 적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더 과감한 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심상정 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끝낸 후 심 대표와 함께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2019.09.17. since1999@newsis.com

심 대표는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조 장관께서 개혁의 동력이 되실 때는 적극 응원하겠지만 개혁의 장애가 되실 때는 가차없이 비판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을 위해 과감한 자기결단을 요구할지도 모르겠다. (아마 그럴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심 대표의 발언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기도 하는 등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 대표는 "장관께서도 국민들 속에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며 "모든 개혁이 그렇지만 국민의 신뢰가 확고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기득권 저항 때문에 실패한 바 있다.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필사즉생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심 대표는 조 장관 일가(一家)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의혹이 수사 과정에서 깨끗하게 규명돼 조 장관께서 오로지 사법개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넘겨진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국회에서 12월 안에 사법개혁, 검찰개혁,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노력을 다해달라"며 "법무부가 사법 개혁, 검찰 개혁뿐 아니라 민생 개혁에도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을 차례로 예방했다. 오후에는 심 대표 예방 후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를 찾는다. 오는 18일과 19일에는 민주평화당 지도부를 예방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의 예방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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