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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권, 하 중사 '공상' 판정에 "북한의 보훈처인가"

입력 2019.09.17. 15:43 댓글 0개
"김정은 눈치 보는 보훈처, 하 중사 명예마저 박탈"
한국·바른미래 정무위 기자회견 "책임자 문책하라"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17일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고 전역한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최근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데 대해 강력 비판하며 관련자 문책과 사과를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은 눈치를 보는 이 정권 보훈처에서 결국 하 중사의 명예마저 강탈해버렸다"며 "보도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왜 인정해주느냐는 취지의 발언마저 나왔다고 한다. 전 정권 영웅 따로 있고 현 정권 영웅 따로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 지지층만 국민으로 여기는 문재인 정권다운 편가르기"라며 "보훈처는 즉각 전상으로 판정을 바꿔야 한다. 또 보훈처장은 하재헌 중사에게 고개 숙여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의 김종석, 조훈현 의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처를 규탄했다.

이들은 "군 조사 결과 북한이 우리 군 수색대를 겨냥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고 하 중사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란 사유로 전상 판정을 받았다"며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상이 등 조항이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차한 변명을 대면서 교육 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보훈심사위원회 일부 친여 성향 심사위원들은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손혜원 의원 부친이나 김원봉 서훈 문제에서 보듯이 이념 편향적인 보훈 행정으로 독립유공자를 모독하던 보훈처가 이제는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영웅의 명예마저 폄훼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발언 중이다. 오른쪽부터 지상욱, 유승민, 오신환, 정운천, 이혜훈, 하태경 의원. 2019.09.10. dadazon@newsis.com

이들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 북한과의 전투 상황임을 인정하기 싫은 것 아닌가. 젊은 청년을 두 번 죽이는 것인가"라며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명백한 도발마저 북한과 무관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은 아닌지 그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이 아니라 공상이라면 하 중사의 두 다리를 빼앗아간 목함지뢰는 북한군이 설치한 게 아니라는 말"이라며 "우리 군이 매설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진실의 왜곡"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북한이 매설한 지뢰는 국군의 목숨을 노린 것이다. 우리 군에게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포를 쏜 것과 똑같은 도발"이라며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니 온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당신들은 북한의 보훈처인가. 이번 일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상 판정에 찬성한 심사위원들을 전원 파면하고 보훈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아라"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통령이 북한 눈치보니 엄연히 북한이 저지른 도발도 보훈처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며칠 전 대통령이 이산가족을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는 비정상적 발언을 했다. 보훈처장은 목함지뢰도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 말하고 싶은 것인가. 대통령이 정상적 판단을 못하니 국가 전체가 비정상이 돼간다"라고 했다.

jab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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